盧측 수사 물건너간 마당에 천신일 엄중 처리로 돌파구
정치인 등 10여명 추가소환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 계획
■ ‘박연차 리스트’ 수사 재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일시 중단됐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8일 만에 재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 주에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다시 시작한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핵심으로 삼아 왔던 노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거하자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가 되돌려 받는 등 충격 속에서 1주일을 보냈다. 그 사이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컨트리클럽 사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박연차 리스트’ 수사 재개에 대비해 왔다.
○ 천신일 회장 영장 발부여부 촉각
수사팀은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 수사 자체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천 회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된다면 이번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 회장은 현 정권의 실력자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봐주기 수사’라는 또 다른 비판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천 회장의 주요 혐의는 박 전 회장의 돈을 받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한 전 청장에게서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관련 부탁을 해왔다”는 서면진술을 받았다. 천 회장이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5만 위안, 박 전 회장이 세중나모여행의 계열사인 옛 세중게임박스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11월 회수하지 않은 8억 원이 그 대가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별도로 천 회장은 주식매매 과정에서 증여세 85억 원과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나머지 수사 순조로울까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간단하지는 않다. 검찰이 추가 소환대상으로 꼽는 인사는 10명 안팎이다. 이번 주부터 김태호 경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 3, 4명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 3명, 지방의 고법 부장판사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이미 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모든 수사를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석을 미루거나 참고인들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박 전 회장이 계속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도 변수다. 대부분 달러나 현금으로 은밀하게 건네진 이번 사건의 경우 박 전 회장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다.
○ 정치권의 ‘수뇌부 책임론’도 변수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요구도 앞으로의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여론의 호응을 얻게 되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지면서 나머지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우려도 있다. 임 총장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 거취 문제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후 사정 때문에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