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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익은 車보조금 정책, 내수시장 판매만 위축

입력 | 2009-03-24 03:04:00


정치권과 정부 일각의 섣부른 자동차산업 지원책 논의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과 내수 판매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자동차업계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애기가 나온 것은 1월이다. 이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이달 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보조금 지급 여부와 시기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판매 현장에선 계약 취소나 구입을 연기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A사 영업소장 김모 씨(49)는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감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도 해약 사태가 발생해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고객들이 구매를 미루는 상황이 이어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B사 영업사원 박모 씨(37)는 “차를 구입하기로 했던 소비자가 ‘곧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미리 깎아 달라’고 해 거절하자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반면 경쟁국들은 발 빠른 지원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월 자동차 구매세를 10% 인하했던 중국은 최근 다시 소형차 구입 시 구입액의 10%를 지원하기로 하고 곧바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달 중국의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2월에 비해 24.7%나 늘었다.

독일도 1월부터 9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2500유로(약 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난달 내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22%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동차산업 구하기에 나선 서유럽 국가는 벌써 7개국에 이른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미국 중국 등에서 선전(善戰)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3.2%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판매 감소율이 전년 대비 6.1%나 됐다.

국내 자동차 회사의 한 임원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정을 잘 모르는 얘기”라며 “기업을 도와주려면 필요한 때에 신속하게 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