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현실로 닥쳤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컨테이너 적체로 인한 물류 피해만도 하루에 1280억 원이나 된다. 파업이 길어지면 수출 차질, 공장가동 중단, 상품공급 부족이 생기고 물가 상승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우려가 크다.
“파업이 아니더라도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차를 그냥 세워둘 수밖에 없다”는 화물차 운전사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는 없다.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데 무작정 운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파업 불참 운전사들에 대한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
이번 파업은 노무현 정부 첫해였던 2003년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인 고유가, 특히 경유 가격 폭등에 있다. 같은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화물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 국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의 자발적 운행중단이 늘어나는 것도 이번 파업이 정치성 투쟁이라기보다는 생계형 투쟁임을 보여준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 유가보조금 인상을 요구한다.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 화주(貨主)가 일부 부담하거나,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화물차 운전사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당장 화물차 운전사의 생계가 곤란한 만큼 일정 수준의 운송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른 제품 값 상승분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담할 수밖에 없다.
유가보조금 인상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 그 대신 정부는 유통의 거품을 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화주 알선업자 운송업자 화물차운전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화물운송 구조를 화주와 화물차 직거래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정책과제다. 관계 당사자들이 고통 분담에 공감하고 구체적 행동에 나선다는 전제 위에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서둘러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