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180개 지역교육청이 행정과 감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전담하는 지방교육지원센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교육청과 중첩된 업무를 수행해 온 지역교육청이 학교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수요에 맞는 ‘밀착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 법령 및 조직 정비를 추진하는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규모를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과 산하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사무와 예산, 인사, 감사 등 모든 영역에서 중복돼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청도 학교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하는 행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 센터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수준별 수업지도 방안 안내, 학생상담 주선 같은 실질적인 장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교육청의 통폐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과부는 남은 인력을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사지원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교과부는 5월 중 18대 국회 개원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교육청을 개편하는 수위와 시기, 법 개정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1, 2개 시군구당 1곳꼴로 있는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할 경우 센터의 수 및 인력 증감 규모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