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간 경제인들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에서 재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간담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경제 기자
대선 앞두고 차기정부 정책과제 쏟아내
《LG전자는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가산 연구개발(R&D) 캠퍼스’를 지으면서 70억 원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했다. 2009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완공하는 ‘서초 R&D 캠퍼스’에 대해서는 78억 원의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는 연구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LG전자의 한 임원은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R&D 투자의 핵심은 인력이고 연구소가 수도권에 있지 않으면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과밀부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연구소를 수도권에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재계는 이 같은 기업 사정을 무시하고 연구소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R&D 경쟁력을 훼손하는 ‘발목 잡기’라고 지적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과제를 봇물처럼 쏟아내는 것도 국내 기업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 기업 발목 잡는 낡은 정책
국내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투자를 옥죄는 방향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는 최근 4년간 투입한 R&D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는 특정 연도의 R&D 투자비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세제(稅制)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전기요금도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일반용보다 30% 저렴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면서도 공장 바깥에 있는 연구소에 대해선 일반용 요금을 내게 해 R&D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
1990년 이후 17년째 1억 원이 기준인 법인세 과세표준은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제조업체에만 취업할 수 있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음식점업과 가사서비스업 등 8개 업종에 한해 재외동포가 취업할 수 있다.
중견 물류업체인 S사 사장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새벽마다 인력시장에서 그때그때 구해 쓰고 있다”며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구인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 파업 자초하는 노사관련법
노사관계 법과 제도도 모호한 규정이 많아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를 자초한다는 말도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결과 관련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 방식에 대해서도 ‘폭력 파괴행위 금지’라고만 적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을 길게 잡거나 각종 집회 직후 집단적으로 투표를 유도해 찬성률을 높이고 있다. 또 일단 파업에 들어가면 ‘근로제공 거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직장점거와 대규모 집회가 공식처럼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