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74위, 정부규모 52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2005년 기준으로 세계 141개국 가운데 32위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과 공공부문의 순위가 낮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자(出資)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4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7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과 함께 ‘2005 각국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금융 노동 기업규제 평균) 등 크게 5개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매겨졌다. 각국의 관련 통계가 모두 발표된 이후 분석하기 때문에 지수 발표 시기도 늦어졌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한국의 2005년 전체 경제자유지수는 7.3점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추이연도지수순위1990년6.2341995년6.3482000년6.6532001년7.0342002년6.9382003년6.9362004년7.1332005년7.332
지수는 10점 만점. 자료: 자유기업원
그러나 세계 순위는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몰타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등과 함께 공동 32위를 차지해 2001년 34위를 나타낸 뒤 별 변화가 없었다. 그만큼 규제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특히 노동 규제에서 5.8점을 받아 74위에 그쳤다. 노동 규제의 세부항목 가운데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는 4.7점을 받았고, 이번에 신설된 세부항목인 ‘정리해고 비용’은 1.7점을 받아 한국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한국은 정부 규모에서 6.4점을 받으며 52위에 그쳐 현 정부의 공무원 조직 확대가 경제자유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 1위는 1980년 이후 줄곧 홍콩(8.9점)이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8.8점) 뉴질랜드(8.5점) 스위스(8.3점) 미국(8.1점) 등의 순이었다.
자유기업원은 “대체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경제자유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