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6자회담 경제대표단 면담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실무그룹회의 대표단과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 발표되기까지 그동안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축으로 미국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다자(多者) 정상회담설이 나돌았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론’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1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시 종전 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종전문서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올해 초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6, 7월에 한반도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도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3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방북 이후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설이 탄력을 받았다. 3자 정상이 종전 선언을 위해 만난다면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 이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 등 북핵 문제가 진척되고 북-미 관계가 호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4자 정상회담설은 계속 거론됐다. 이 전 총리는 6월 동북아 평화위원회에 참석해 “북핵 2·13합의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정상이 8월 판문점에서 만나 4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8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정례화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남북이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할 경우 이는 4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한 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등 미 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4자 정상회담의 프로세스를 논의하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4자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4자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4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냉전체제의 청산과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돼 그 파급효과는 남북 정상회담에 맞먹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가 ‘가시권’에 들어와야 한다.
북핵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거나 북한이 핵 폐기에 계속 소극적일 경우 4자 정상회담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