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단속반원이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린 20대 남자(왼쪽)에게 5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사진 제공 강남구청
불법 주정차,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등 사소한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질서 있는 고품격 도시를 만든다는 한국판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실험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사소한 위반부터 바로잡아야 큰 질서가 잡힌다”고 팔을 걷어붙인 대표적인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파주시.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이후 구청 직원을 교대로 하루에 200∼300명씩 길거리로 내보내 ‘불법주정차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벌여 왔다. 1차로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이 치러진 지난해 10∼12월 주차단속 13만290건에 52억1160만 원이라는 과태료 수입을 올렸다.
올 1월부터는 담배꽁초 버리기로 타깃을 바꿔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1건당 과태료는 5만 원. 1월에만 9435건에 4억7175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과태료를 낸 사람 중 강남구민은 10%에 불과하고 강북지역과 경기도민이 대다수를 차지한 점은 아이러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연간 거리 청소비용이 45억 원가량 드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로 이를 모두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전적 피해’를 본 시민들을 중심으로 단속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기세를 꺾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구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25개 자치구 행정국장을 소집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동참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교부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서초구도 조만간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기로 해 강남발 ‘깨진 유리창 이론’ 실험은 타 자치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청 주변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단속해 현재까지 7500여 만 원의 과태료 수입을 거둔 경기 파주시도 6일 ‘깨끗한 파주’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점상, 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등 4가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기존의 시청 주변뿐만 아니라 시 전역으로 확대해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자리다.
:깨진 유리창 이론:
1990년대 미국 뉴욕의 범죄율을 현격하게 낮추는 데 활용된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이론. 범죄천국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려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뉴욕시가 낙서 무임승차 등 사소한 범죄 근절에 나서면서 범죄율 대폭 감소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