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청와대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오른쪽)과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 밖에서 뭔가를 숙의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날 청와대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연합뉴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구설에 올랐던 다른 인사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2003년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강남권을 겨냥한 고강도 대책을 담은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당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5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으로부터 해임 공세를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집을 샀다”며 “당시 이 실장은 강남에서 무주택자로 전세를 살고 있었고 사는 곳 근처에서 분양 신청을 해 당첨된 것뿐”이라고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정 보좌관과 함께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뼈대를 만든 장본인이다. 지난해 8·31 대책 발표 전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다”는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실장은 8월 논문 파동에 휩싸여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낙마했지만 지난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으로 다시 발탁됐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해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있을 때 8·31 대책을 만든 실무 총책임자였다. 김 비서관은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문제로 민감했던 6일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간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김 비서관은 “금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외압설’을 일축했으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