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왼쪽)이 19일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청와대를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석동률 기자
《19일 한반도에서는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조율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서울에 와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노무현 대통령 예방을 통해 북핵 대응책을 논의했다. 평양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했다.》
한국과 미국은 19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지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9·19공동성명 이행 촉구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 폐기 유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핵심 의제인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및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문제 등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한한 라이스 장관은 반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국의 PSI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 대통령은 한국이 PSI에 정식 참여할 경우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반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PSI 참여 확대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 장관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생산에 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지속하되 “금강산관광은 안보리의 결의와 국제사회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PSI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PSI는) 수시로 임의로 (선박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과 국내법, 정보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잘 이뤄졌고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방지해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금융이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라이스 장관 및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NYT “라이스 실망”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반 장관과 라이스 장관의 회담소식을 ‘한국, 대북사업 지속 천명’이란 제목의 기사로 전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의 긍정적인 면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상징성을 설명했다는 반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에 라이스 장관이 실망했으나 실망감을 표현하는 대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