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해군 간부 시절 ‘미국통’으로 통했다. 해군작전사령관을 거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군사작전의 중요성도 체험했다. 그런 그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해 4번이나 말을 바꾸는 모습은 눈뜨고 보기 어려웠다.
이날 윤 장관은 “한미연합사 체제는 군사주권(主權)의 침해에 가깝다”고 했다가 의원들이 항의하자 “자주국방이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물러섰다. 이어 “일부에서 자주권 침해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첫 발언을 완전히 뒤집더니 ‘그럼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거냐’는 추궁을 받자 “대통령의 말은 말 그대로다”고 답했다. 취객의 횡설수설조차도 이처럼 오락가락하지는 않을 듯싶다.
‘노무현 코드’와 ‘군인적 소신’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눈감아 줄 수는 없다. 다른 장관도 아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이러니, 군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해군 참모차장을 끝으로 전역했다가 이 정권 들어 비상기획위원장과 대통령국방보좌관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부산상고 동문이다. 지난해 전방감시소초(GP) 총기난사사건으로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을 때도 노 대통령은 무리하게 그를 감싸 유임시켰다.
하지만 군인이 끝까지 충성할 상대는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이 아니라 국가요 국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이 정권 들어 국가안보회의(NSC)에 포진한 자주외교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만들었다고 신동아가 9월호에서 보도했다. 당시 군은 강력히 반대했다. 2003년 여름 김희상 당시 국방보좌관이 청와대 토론자리에서 책상을 치며 항의할 정도였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윤 장관인 만큼 청와대의 ‘자주(自主) 장사’에 조연(助演)을 하려니 말이 엉킨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서는 윤 장관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자리 때문에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안보관(安保觀)을 ‘코드’에 맞추고 있다는 말인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까지 있다. 윤 장관은 뒷날 ‘안보를 파탄낸 정권’의 핵심 장본인이 될 수도 있음을 자계(自戒)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