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정보는 180배, 불법 유해정보는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보통신위원회(이하 정통위)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심의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는 2000년 95건에서 2005년 1만6915건으로 늘었다. 또 불법 유해정보 심의는 같은 기간 2만3477건에서 11만9148건으로 증가했다.
정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 유해정보 유통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년전부터 포털사이트 카페의 불법 운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체 유해정보 가운데 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네이트 등 5대 포털사이트 카페의 유해정보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카페의 위반 건수는 지난 2004년 5173건에서 2005년에는 1만2805건(하루평균 35건)으로 1년 사이에 2.5배가량 증가했다. 또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도 3203건(2004년)에서 7930건(2005년)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내용으로 인한 카페 폐쇄도 29건(2004년)에서 1002건(2005년)으로 1년 사이에 34배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포털사이트의 카페 8855곳을 심의한 결과 1268곳(19%)이 불법으로 밝혀졌다. 심의 대상 카페 5개중 1개는 불법 카페인 셈.
불법 카페는 자살·부부스와핑·마약·자격증위조 등 각종 범죄와 연관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마약거래, 자격증위조 등 심각한 불법 카페의 경우 내용을 삭제하거나 폐쇄시켜도 곧바로 다른 명의의 동일한 카페가 신설 되는 등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카페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사법신고 처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폐쇄 수준의 제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카페는 파급효과는 크지만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 모니터링이 힘들다. 포털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고제도와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