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이제 인연의 끈을 놓아 주시죠’라고 말해 보십시오.”
“돈을 못 벌어 온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가 돈 버는 기계는 아니죠’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요.”
“이혼을 위해 법정에 나온 부부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헤어지더라도 좋은 감정으로 갈라설 수 있도록 돕는 게 법관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거절하는 당사자에게는 ‘자녀들은 밥을 굶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라며 호소하고, 호적 말소를 촉구하는 당사자에게는 ‘호적은 종잇조각에 불과하죠’라며 달라진 세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일 법관 내부통신망에 오른 ‘가사소년재판장 세미나’ 내용이 법관 사이에서 인기다. 최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 가사소년재판장 세미나 발표 내용.
오랫동안 해당 분야를 담당한 판사의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로 가사재판에 임할 때의 자세, 조언 방법, 상황에 따른 용어 사용법이 소개됐다.
대전고법 이동연(李東連·사진) 판사는 ‘가사재판을 위한 제언’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상황에 따라 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 판사는 “이혼 재판은 당사자가 법정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므로 재판장은 행간의 사정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사나 형사 재판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과거를 서로 용서하고 새로운 각오와 설계를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설명.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윤승은(尹昇恩) 판사는 “가사소년재판에 대한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 개정 전에 재판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법관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자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클릭 수가 예상보다 많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