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별도로 내년부터 매년 전국의 주거 실태를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로는 주택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빠르게 바뀌는 주택 수요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 주거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지난달 23일부터 4일까지 조사 내용과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한 통계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시기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주거실태조사 초안에 따르면 조사는 △생활 실태 및 구매력 △주거 실태 △노인가구 주거 실태 △주택 상태 및 개보수 수요 △주거 이동 및 주택 구입 계획 △부동산 시장 및 주택정책에 대한 전망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2년 내 주택 구입 의사, 원하는 주택 유형, 주택의 부문별 노후도, 재개발 재건축 여부 등 미래의 주택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항목도 포함된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金京煥) 교수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집값 및 전세금 변화 전망 등 응답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항목은 실태조사로 보기 어렵고 솔직한 답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거실태조사 항목구분세부 항목생활 실태및 구매력가구 일반 현황=가구원 수,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가구 특성=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여부 등경제력=직업, 소득, 자산 규모 등 주거 실태주거 소비=방 수, 주거시설 현황, 주택 마련 방법, 거주기간 등주거비 부담=임대차 보증금, 임대료, 주택 가격, 대출 수준 등주거환경=대기환경, 자연재해 위험도, 교육환경, 교통 여건 등주거만족도=주거시설 만족도, 주거비 부담 만족도 등노인가구 주거실태고령자 배려시설 설치 여부, 건강 상태, 65세 이상 가구주의 경제력,자녀와의 동거 의향, 국가지원 희망 형태 등주택 상태 및 개보수 수요주택 상태=구조, 건축 시기, 주택설비, 건축자재개보수 실태=주택의 부문별 노후도, 주택 개선 의사 등주거 이동 및 주택 구입 계획과거 5년간 이동=주거 이동 여부, 과거 주택의 형태 등2년 내 이동 및 구입 계획=계획 여부, 실현 가능 시기, 이동 사유 등희망 주거 형태=주택 유형, 구입 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등여건 변화 전망일반 경제, 주택시장, 주택 정책 등에 대한 변화 전망 등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