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朴대표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4일 부산 서면 지하철경찰대를 방문해 경찰 관계자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노무현(盧武鉉) 정부 임기 반환점(25일)을 하루 앞둔 24일 각 정당은 참여정부 전반기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각 분야에서 출범 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내 토론회에서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박효종(朴孝鍾)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서는 아마추어리즘을 크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는 정의(正義)를 너무 크게 외쳤다”며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권력자는 비판자나 반대자의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비통합적, 반화합적 리더십을 보이고 화해와 협상을 통한 ‘균형의 정치’가 아닌 ‘승리의 정치’만을 추구한 것 등을 실책으로 꼽았다.
강원식(姜元植)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이 △안보관 해이 및 대북관 혼란 △민족공조의 함정에 빠져 남북관계 주도권 상실 △한미동맹의 위기 초래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평가에서 정규재(鄭奎載)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참여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공약으로 자산이 넉넉한 계층에는 큰 이익을 제공했다”며 “최근에는 없는 사람들을 다시 정치세력화하려는 세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총평에서 “현 정부의 전반기 900일은 △헌정질서 문란 △이념세력 소란 △인사제도 교란 △국정전반 대란 △가치체계 혼란 등 ‘5란(亂)의 시대’였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당내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영등포 당사에서 ‘참여정부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전망 및 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정해구(丁海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은 참여정부 전반기의 성과”라면서 “그러나 경제 사회분야에서는 단기적인 민생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일영(李日榮)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는 “공정경쟁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윤리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시정책의 운용과 관련해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의원단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참여정부의 전반기에 ‘서민’은 없었다. 축구에 비유하면 백패스와 횡패스에만 의존한 자살골 직전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3당의 참여정부 전반기 평가분야한나라당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정치·행정개혁 추진 방식에 아마추어리즘 현저정치·사회 투명성 높여. 국정 운영의 분권과 자율성 제고. 기득권층과 갈등 수반대통령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몰두해 정치 실종경제·사회경제성장률 하락. 기업에 적대적 태도. 내수 부진 심각공정경쟁의 제도적 환경과 새로운 경제윤리 구축 노력. 타이밍 놓친 거시정책 많아군사독재 물러난 자리에 재벌독재 들어서고 신자유주의 득세통일·외교·안보대북(對北)관 혼란. 남북관계 주도권 상실 및 한미동맹 위기 자초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은 구체적 전략과 실천방안 미흡 총론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된 것 없어. 특히 법치기반 많이 흔들려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은 성과. 민생문제에서 적절한 대책과 가시적 성과 미흡절반의 성공조차 거두지 못한 과반의 실패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