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열린우리당 측에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보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을 1조3400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사이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다 보니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며 “남북 간 합의서의 실효성과 경제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대규모 남북 경제 협력에 대비해 2006년 6500억 원 규모로 잡힌 남북협력기금을 국가예산의 1%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