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책은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었다.”
26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 용인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간부혁신 워크숍에서 재경부 관료들의 자기비판이 쏟아졌다.
‘재경부가 망하는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는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부이사관(3급) 이상 국장, 각국 주무 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주제를 선택한 것은 ‘망하는 길을 알면 살아나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간부들은 ‘망한다’는 의미를 ‘경제정책을 제때 수립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상실해 다른 기관으로 흡수되거나 해체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우선 재경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내부 요인으로 △경기상황 진단 실패 △정책 일관성 부족 △뒷북 정책 △정책수립 절차의 합리성, 투명성 결여 △중장기 비전 결여 △인기영합 선심 정책 △‘막가파식’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대표적인 뒷북 정책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수립한 신용카드대란 방지대책을 꼽았다.
모 국장은 “과거에 땜질식 정책을 만든 경험이 있다”며 “이런 정책 때문에 결국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도 떠나는 것”이라고 자기반성을 하기도 했다.
재경부가 망할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는 △시장이나 언론의 의견 무시 △정치적 외풍 △‘모피아’(재경부의 영문 이니셜과 마피아의 합성어)로 표현되는 집단우월의식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이 지적됐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처가 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의 정책수요 수렴 △정기적인 정책 수용도 조사 △대국민 경제토론회 정례화 △여·야·정의 정책협의 활성화를 꼽았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워크숍에 앞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 2025명을 상대로 ‘재경부에 대한 인상’을 평가한 결과, 재경부 직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 전문성과 신뢰성은 높지만 친근성이나 청렴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