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사외이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이사회의 기능이 사업 실적과 경영전략 점검보다는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경영 감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 결정 기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선진국 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이사회가 지나치게 경영 감시 기능에 치중해 정책 결정 역할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회사 경영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80%나 된 반면 한국은 이 비중이 3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사외이사에 기업인 출신보다는 교수나 법조인, 공인회계사 등 ‘대외 간판용’ 인물이 많다는 것.
보고서는 “이사회 산하 조직인 삼성전자의 내부거래위원회와 SK㈜의 투명경영위원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반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사의 경영개발위원회와 월마트의 전략기획위원회 및 재무위원회 등은 장기전략 수립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선 사외이사 인력 풀을 더욱 넓히고 보수는 적고 책임은 무거운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