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등 6대 광역시의 국유지 5만1000평(약 17만m²)을 정부가 재개발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상업지구로 조성한다.
또 2007년까지 전국 국유지 5억2000만 평(약 17억1300만m²)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개발 대상 토지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재경부 이철환(李喆煥) 국고국장은 “국유지 가운데 빠른 시일 내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55건, 5만1000평”이라며 “입지 조건과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국유지부터 시범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하기로 한 국유지는 대부분 세금을 내지 못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세금 대신 받은 땅으로 사실상의 유휴지다.
재경부가 소유한 전국 토지 가운데 유휴지로 분류할 만한 땅은 1억4090만 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이 위임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유휴지가 3186만 평으로 가장 많고 경기(2190만 평), 전남(1628만 평), 경남(1446만 평), 충남(1177만 평), 경북(1157만 평), 전북(1096만 평)의 순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비(非)행정용 토지는 임대 수요가 많아 개발하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대전 서구 월평동 일대(6000평) △서울 중구 저동 1가 일대(1297평)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86평) 등을 시범 개발할 예정이다.
월평동 땅에는 통계청 교육원,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민간용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저동 땅은 남대문 세무서가 들어서 있는 곳으로 법정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은 600%지만 1926년에 들어선 건물의 용적률이 58%에 불과해 개발가치가 높다. 용적률 600%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1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가산동 땅에는 입주하려는 정부 기관이 없어 일반 상가용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전국 국유지 가운데 행정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현황(단위:만 평)지역면적서울221부산327대구69인천232광주84대전63울산117경기2,190
지역면적강원3,186충북728충남1,177전북1,096전남1,628경북1,157경남1,446제주369재정경제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위임한 국유지 기준.
자료:재정경제부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