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각각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현 정부가 추진한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정치사회 분야 개혁에 대한 공과를 점검했다.
예상대로 열린우리당은 공(功)에, 한나라당은 과(過)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우리당=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장투명성 제고와 부패 청산, 정당 개혁을 성과로 꼽았다.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교수는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등급을 10여 년 만에 1.5등급으로 상승시켰다”며 정치적 자유 확대를 강조했다. 정해구(丁海龜)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주의 정치를 통해 유지되던 과거의 부정적 정치구조와 문화를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책임정치 시행에 있어선 당과 정부의 공조체제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임현진(林玄鎭) 서울대 교수는 “사회의 집단갈등이 심각하고 옛 이슈와 새 이슈가 얽혀 마치 사회갈등 박람회를 보는 것 같았다”며 “정부의 규모와 힘은 커졌지만 정책집행이나 갈등 관리 면에서 능률적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당 부설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영(鄭璡永) 경희대 교수는 현 정부 2년을 △출범부터 17대 총선까지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 다걸기(올인) 시기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4대 입법 등 추진하고 싶은 사회정치적 변화를 모색했던 시기로 구분했다. 그는 탈(脫)권위주의 및 혁신과 균형발전 강조는 성과로, 경제 침체와 대북전략 한계 등은 실정(失政)으로 분류했다.
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경제 양극화, 삶의 질 저하를 가져왔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퇴보를 가져왔다”며 “주요 원인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반시장적 코드를 바탕으로 한 인사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서경교(徐敬敎)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데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