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위상이 약화될 전망이다.
민정수석실은 여론 동향 파악,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및 감찰,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역할을 해와 그동안 막강한 실세 부서로 통해 왔다. 민정수석실은 민정, 공직기강, 사정, 법무비서관실 등 4개의 비서관실로 구성돼 있다. 인사 검증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공직기강 비서실의 기능은 공직자 감찰 업무 위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면 사정비서관실의 업무도 상당부분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국회 계류 중인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사정 업무는 공직부패수사처가 맡게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의 입법 추진도 법무비서관실 소관 업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사법개혁비서관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비서관이다.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 고위공직자 사정, 사법개혁 업무 등 굵직한 업무를 내놓게 되면서 ‘차(車) 떼고 포(包) 뗀’ 형국이 된 셈.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이관되겠지만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며 “부패방지위와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