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토대로 시민들의 재산세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앞으로 강동 양천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세수가 40% 이상 증가하지만 종로 중구 등 일부는 되레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과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강동구로 수년 안에 올해(352억여원)보다 49.1%나 증가한 5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양천구(48.3%), 성동구(42.1%) 등의 순이다.
이에 반해 중구는 재산세가 29.6%나 줄어들고 종로구 역시 21.4%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인 본점이 많은 중구와 종로구 등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세수 증가율로는 강동 양천 성동 관악구 등의 순으로 높았지만 실제 세수 증가액으로 따지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이 특히 많았다.
강동구의 경우 세수 증가액이 173억원인 데 비해 강남구는 세수 증가율은 24.4%지만 세수 증가액은 46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역시 세수가 281억원가량 늘고, 서초구는 24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내는 재산세 부담액이 400% 이상 증가하는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도 서초(1004채) 송파(956채) 강남(773채) 등 강남권으로 전체 3119채의 87.6%에 이른다.
이에 반해 중구나 동대문 강북 관악구 등은 300% 이상 재산세가 느는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제 개편으로 값비싼 토지와 건물이 많은 ‘부자 자치구’의 세수가 더욱 늘 수밖에 없다”며 “중구 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는 재정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