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정지선 단속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과 보행자들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모든 교통사고 문제가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낮은 교통질서의식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통신호등의 부적절한 위치와 교통시설 운용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먼저 교통신호등이 운전자의 정지선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교통신호등이 정지선과 매우 근접한 곳에 있다. 따라서 만일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면 그 운전자는 신호등을 볼 수 없어 불편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불편 때문에 독일의 운전자들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통신호등 위치부터 운전자들의 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독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인구 100만명당 95명이다.
보행신호등의 합리적인 운용도 운전자들의 운전습관과 교통질서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전혀 없는 시간이나 장소에 보행신호등을 작동해 불필요하게 차량의 흐름을 막는다면 이는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람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정지할 이유를 잘 못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길이나 심야시간에는 무조건 일정시간 간격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줄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스스로 횡단보도 신호를 점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호체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교통시설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때 운전자들은 교통규칙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신의 문제는 바로 운전자들이 법규 위반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은 것을 지키게 될 때 큰 것도 지킬 수 있으며, 반대로 작은 것에 대한 위반이 계속될 때 큰 것에 대한 위반도 쉽게 이뤄짐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통시설은 모든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
교통사고 문제를 운전자들 탓으로 몰기 이전에 경찰청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책에는 교통신호등의 적절한 위치 선정과 배치, 교통시설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대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우리는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 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김홍배 한양대 교수·도시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