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국내 신고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가짜 박사학위’로 불리는 비정상, 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부정 취업길이 막힐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는 28일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가짜 박사학위 실태=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학위소지자(박사학위 2개 이상) 58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정상적인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인사가 20명이나 됐다. 또 2001년 재단에 신고된 외국박사학위 논문 1818편 중 한글로 작성된 논문이 135편(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사립 C대 교수 J씨(30)는 2000년 미국 F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2001년 미국 L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그러나 J씨는 1999년에 7일간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뿐이었다.
그래도 J씨는 나은 편. 체육 관련 민간단체 임원인 S씨(58)는 99년 12월 아프리카 S대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9개월 뒤에 미국 G대에서 같은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S씨는 아프리카와 미국에 갔다 온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H대의 명예교수인 지방국립 K대 총장은 러시아 박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 20명을 모집해 입학을 주선했고, H대 총장 일행을 국내로 초청해 박사학위를 수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석사학위만 소지하고 있던 현직 교수 11명과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은 강의도 듣지 않고 한글로 제출한 논문 서류심사를 통해 학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사립 S대 이사장 L씨는 서울과 경기 군포시 등지에 S외국어신학원을 세우고 통신교육을 통해 미국 케임브리지월드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집해 운영했다. 그러나 이 대학은 미 연방 교육부의 인가도 받지 않은 기관이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분교는 국내에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도개선 방향=부방위는 그동안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때 제출하던 기초자료를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출자료와 함께 출신대학의 학위 인가 여부, 학위과정, 수학내용, 학위논문 언어, 외국 체류기간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수요처(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위내용을 확인 요청해 올 경우 학술진흥재단 내에 해당 학문 전문가 및 출신자 등으로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학위 여부를 심의해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위과정 및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국가인증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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