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방사상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부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개정해 위도 주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관섭(李官燮) 산자부 방사성폐기물팀장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별지원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경우 재원은 사회기반시설 지원금과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금(현재 3000억원 책정) 가운데 충당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특별지원금의 규모를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당국자는 "일부 위도 주민들은 가구당 3억~5억원의 현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금액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위도에는 87가구 1,80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에 대한 현금보상의 전례가 드문데다 위도 주민에게 현금을 주게 되면 부안군 내 다른 지역 및 기존 원전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기피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 주민이 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K대학 경제학과 C교수도 "금액 산정의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지역개발 및 안전시설 투자 외에 주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도 주민들이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에 찬성한 주요 원인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인 점을 감안하면 일정액의 현금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에 다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편 윤 장관은 부안 방문을 통해 부안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획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전북대 분교 설치 등 정부의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