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000원 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복지부가 2007년까지 부담금 등을 추가로 200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2005년부터 해마다 갑당 500원 올리고 또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묶어 갑당 500원씩 인상해 담뱃값을 2007년까지 모두 2000원 올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다녀온 뒤 담뱃값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밝혔고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건강증진부담금을 1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 방침대로 될 경우 현재 갑당 2000원인 ‘에쎄’와 ‘레종’, ‘시마’ 등의 값은 2007년에는 50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60.5%인 한국의 성인 흡연율을 2007년까지 30% 선으로 낮추려면 담뱃값을 3000원 정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 시점까지 사전예고제를 통해 담뱃값을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모두 3000원 인상하는 방침을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경부 등 다른 부처들이 담뱃값 인상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주장 자체가 의문스럽다”며 “지나친 가격 인상은 주변국으로부터 값싼 담배가 밀반입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는 인상 폭은커녕 담뱃값을 올리는 것 자체에도 공감하고 있지 않다”며 “가격 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근 충분히 설명했지만 복지부는 무지막지하게 가격을 올리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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