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7일부터 이틀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한중일’ 외무장관 회담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부품의 대북한 수출규제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경시청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에 미사일개발에 전용 가능한 기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세이신기업’의 우에다 하루히코(植田玄彦·68) 사장 등 5명을 12일 체포했다.
한편 호주는 마약, 핵물질 등 불법 품목에 대한 북한의 교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해상봉쇄 검토를 포함한 국제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11일 밝혔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이 생산한 부품이 아시아 국가를 경유해 북한에 수출돼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참가국들에 규제강화를 위한 법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각국과의 공동보조를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취지를 미국측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시청에 체포된 세이신기업의 우에다 사장 등은 1999년 5월과 2000년 11월에 미사일의 비거리 및 추진력을 높이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고체연료제조용 분쇄기 ‘제트밀’ 1대씩을 정부 허가없이 이란의 기업 등에 수출한 혐의다. 세이신기업은 북한의 영변 핵위기가 한창이던 1994년 3월 총련계 기업의 주문을 받아 북한에도 제트밀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워드 총리는 이날 호주 공영방송과의 회견에서 “지난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북 봉쇄안을 논의했다”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말할 때 전세계가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다각도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을 봉쇄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 계획을 중단할 것을 설득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