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나 ‘월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RIR)’은 선진국은 물론 세계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내놓은 ‘주택보급률 지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의 양적 상태를 보여주는 1000인당 주택수가 한국(2000년 말 기준)은 249가구로 선진국 평균(446가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전 세계 평균(280가구)보다도 적은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7.7%로 세계 평균(22.0%)과 선진국 평균(15.0%)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한국의 신규주택 건설은 매우 활발해 1000인당 신규주택 건설 물량이 10.8가구로 선진국(6.4가구)과 세계 평균(6.9가구)을 웃돌았다. 또 주택재고 증가율도 한국은 3.3%로 선진국(1.4%)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주택의 질적 수준도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 매매가 비율(PIP)’과 ‘RIR’도 한국은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RIR의 경우 한국은 선진국(18.0%)은 물론 세계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22.2%나 돼 전월세 주거 안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미윤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되 특히 공공주택 건설과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