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 행태에 제동을 걸어 왔으나 이번 선거의 패배로 견제가 어려워지게 됐다. 》
▽이라크 전쟁〓공화당의 승리는 부시 대통령과 그가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미 국민의 재신임을 뜻한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도 더 힘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달 10일 이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상원에선 찬성 77 대 반대 23, 하원에선 찬성 296 대 반대 133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유엔이 대(對)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라도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제 미국은 유엔을 더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며 대이라크 공격에 회의적인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보다 높아진 목소리로 동참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북 정책〓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협상 용의 제안을 일축하고, 북한이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을 포기해야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관계개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간선거 기간 중 휴회했던 의회가 12일 다시 열리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절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3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 수정안(발의자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대북 중유제공 중단 및 제네바 합의의 파기 등이 의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는 특히 제네바 합의는 북한에 ‘당근’만 주고 핵개발은 막지 못한 실패한 합의로 파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비판이 높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해왔으나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견제하기 어렵게 됐다.
▽일방주의 외교〓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지구 온난화에 관한 교토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와의 탄도미사일요격(ABM)협정을 파기하는 등 일방적인 외교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제적인 협력과 대화를 통한 현안의 해결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패배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하지 않거나 덜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강한 미국, 미국 먼저’라는 레이거니즘이 부활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