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정부와 민주당이 권력핵심 비리 및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덮기 위해 각종 사면을 비롯한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선거와 연관지어 선심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8·15 대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상자 선정작업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사면에 이어 8·15 사면까지 계획하는 건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친위내각에 선심행정을 강요하는 행태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DJ 정권은 8차례에 걸쳐 1300여만명을 사면했는데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민생치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면을 남발하는 것은 사회혼란과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격했다. 김영선(金映宣)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대사면을 거론하는 건 정략이다”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달 들어 정부와 여당이 신용불량자 구제조치와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 국내 진출 외국대학원 특례 인정 등 정략적 의도를 가진 각종 선심정책들을 쏟아냄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묘한 선심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특히 수혜자의 절반이 20, 30대인 신용불량자 구제조치는 젊은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가계빚을 늘려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
외국인 인력제도개선 방안도 한편으론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부유층을 겨냥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발은 불법체류자 추방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외국대학원의 특례입학 인정 제도의 경우, 방향은 옳지만 정책 추진의 주체가 다음 정부인만큼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대사면 건의와 관련,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일반 서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조치이다”고 반박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켜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 개개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해 준다는 것은 권고할 사항이지 시비를 걸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97년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된 요인이 된만큼 최소한 경제문제만큼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거나 태클을 걸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선심정책날짜정책문제점2002.7.11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혜택의 불공정성-범법자의 도덕적해이 유발7.15외국대학원 특례조치-시행시기가 내년초여서 정책추진 주체가 다음 정부임7.17외국인 인력제도 개선-중소기업 등 겨냥한 조치로 근로자 반발무마 위한불법체류자 완전 추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7.17신용불량자 구제조치-수혜자인 20, 30대 유권자 겨냥한 조치-젊은층의 도덕적 해이와 가계빚 증가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