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을 2003년 3월 말까지 모두 출국시키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취업문호를 넓히고 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외국 동포의 취업을 사실상 허용해 내국인과 마찰을 불러올 수 있고 반면 인력이 꼭 필요한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연수생의 총수는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건설업종의 인력부족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등 국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정부의 방안은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자 27만여명을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그 빈자리를 기존 및 신규 산업연수생(14만5000명)과 외국 동포(서비스업종의 5만명선 예상)들로 채우는 ‘회전문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 27만여명 가운데 25만여명의 자진신고를 받았고 이 중 7만8000여명은 12월∼내년 2월까지, 나머지 17만5000여명은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출국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할 때 생길 수 있는 인력공백현상을 막기 위해 산업연수생 정원을 1만8750명 늘렸지만 건설업은 75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데 그쳤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5만여명이 일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면 인력부족사태가 불가피하다.
또 서비스업에 조선족 등 외국 동포의 취업을 사실상 허용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비스업은 식당과 빌딩관리 청소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내국인 실업, 외국동포 취업’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정부가 현재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을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주 불투명하다. 그동안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27만명이 넘도록 방치해온 정부가 8개월 만에 이들을 모두 정리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방안으로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러온 부작용이 말끔히 해소되기 힘들게 됐다. 노동부는 당초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주장했지만 부처간 힘 겨루기에서 밀려 결국 어정쩡한 절충안이 채택됐다.
무엇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 취업허가제라는 서로 다른 외국인 고용형태가 병존하게 돼 ‘인력 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보다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나은 서비스업으로 옮기려는 욕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 동포들의 유흥업종 취업을 막았지만 실제로는 음식점업과 유흥업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 당초 의도대로 될지 미지수이다. 현재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들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국동포간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