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기 시흥시와 부산 등 두 곳의 미니신도시 사업을 중단토록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부근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아파트단지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부의 기본 임무이다.
건설교통부는 연초에 집값이 폭등하자 전국 11개 미니신도시 후보지의 하나로 시흥시 정왕동을 발표했으나 환경부는 인근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거단지가 들어서서는 안될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부는 녹산 신호공단에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화공단에서 가까운 시흥시 정왕동 주민들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어왔으며 이미 연간 100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던 곳이다. 그런데도 이곳을 미니신도시로 지정하려고 추진했던 건설교통부는 이런 사정을 사전에 몰랐단 말인가. 몰랐다면 탁상행정이 될 것이요, 알고도 주택공급을 위해 모른 척했다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는 올 들어 집값과 전세금이 오르자 여러 곳에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무리하게 매달리다 보면 주거환경에 미달한 곳을 주택단지로 지정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예상되는 곳에 무리하게 주거 단지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환경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건설보다 국민의 건강과 국토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 공장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재산상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