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이다.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도 안되고 그럴 권리도 없다”며 “정부는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갖고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조가 불법파업을 계속하면서 일하려는 노동자까지 견제하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올 한 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를 좌절시킬 위험이 있으며, 건전한 노조까지 강성으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단호한 대처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일부 노조가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약점으로 삼아 문제를 일으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민영화 철회 요구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발전산업이 적자를 계속 내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방한과 관련, “과거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잊어선 안되나, 과거에 미래가 발목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