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전력 총수요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원자력발전 가동률을 조절하는 것을 놓고 노-정(勞-政)간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주말이 다가오면서 전력수요 감소에 따라 원전 가동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노-정간 신경전이 예민하다.
▽수요량에 맞춰 증감하는 전력 공급량〓전력 공급은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그만큼 감소시켜야 전력의 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정밀기기가 손상을 입고 그 반대가 되면 송전이 불시에 차단될 수 있다.
발전노조가 1∼3일 ‘징검다리 연휴’를 파업 성공 여부의 고비로 판단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파업으로 총 전력 공급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줄일 수 없게 되면 공급 과잉을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손을 들 것으로 노조는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뜻밖에 원전 가동을 낮추는 방법으로 전력수요 감소에 대응했고 우려했던 ‘전력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한전에서 독립된 특수법인인 전력거래소는 “연휴기간에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10% 줄었고 이에 따라 원전 가동률도 3∼5% 정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 위험 제기〓발전노조는 “평소 전력 공급은 원전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화력이나 복합화력발전 등으로 충당해 왔다”며 “전력 공급을 줄이면서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원전은 여러 발전형태 중에서 원료비가 가장 싼 경제적인 전원”이라며 “정부가 화력발전의 숙련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값싼 원전의 출력을 줄여 생산비가 높아지게 하는 상식 밖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 김국헌 단장은 “원전은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원전은 화력이나 복합화력에 비해 출력을 빨리 조절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측 설명〓국내 원전이 평소 공급하는 전력은 1326만㎿에 이른다. 전력거래소는 1∼3일의 연휴기간에는 원전에서 45만∼46만㎿(3∼4%) 정도만 출력하지 않아 시스템에 무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대 박군철 교수(원자핵공학)는 “원전 가동을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가동률을 75∼80% 정도로 낮추는 것은 괜찮다”며 “전력이 남아돌 때는 원전 가동률을 몇 시간 정도 50%까지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이 하루에만 적어도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이 같은 손실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