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31일 국방부가 발간한 ‘2001년도 국방주요자료집’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도 군사비로 14억2000만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북한의 2001년 총예산의 14.5% 수준으로 2000년 군사비보다 4.4%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억2000만달러는 북한이 발표한 공식 수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군사비는 총예산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북한은 인건비 토지 공공요금 등 운영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 만큼 동일 규모의 군사비로 우리 군보다 더 많은 전력증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은 이 같은 추정에 근거해 올해 북한의 실질 군사비가 51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분석했으며 공식 군사비가 13억달러대에 머물렀던 1998∼2000년간의 실질 군사비지출도 47억8000만∼50억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또 북한이 현재 육·해·공군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전쟁 발발시 주요 공격로상에 부대 창설을 위한 공사를 계속해왔다고 전하고 남한 침투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를 내지 않는 대신 이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5월 발간된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