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정재헌·鄭在憲 회장)는 12일 인권주간을 맞아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권 상황과 현안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참한 인권유린행위인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지 김 살해 은폐조작 사건’과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 타살 의혹사건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국가권력기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존중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주한미군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당한 재판권을 따르고 용산 미군기지의 임의적 사용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인력과 예산의 충분한 지원 △탈북 주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및 국내 난민신청자 보호 △일본 자위대와 해외파병 제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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