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라운드가 출범함으로써 한국은 농산물 시장을 더 빨리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빠르면 2005년부터 농산물 관세를 더 내리고 쌀 시장을 개방하며 각종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도하라운드 협상이 2004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 시장이 개방되면 중국 등의 값싼 쌀이 대거수입돼 국내의 쌀 생산농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2004년까지는 농산물 관세를 평균 63.1%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관세를 더 내려야 할 가능성이 많다. 농산물 협상 목표 중 하나가 관세 추가인하 등을 통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기 때문. 관세가 내려가면 외국 농산물은 더 싼값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더구나 WTO 회원국들은 세계적인 수출 대국인 한국이 농산물 분야만 개도국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를 높여야 할 가능성도 있다.
쌀이나 과일이 과잉 생산됐을 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을 수매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도 올해 1조7208억원에서 2004년에는 1조490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 2005년부터는 보조금을 더 줄이자는 것이 도하라운드 농산물 협상 의제 중 하나다.
서울대 정영일(鄭英一)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쌀 가격을 내려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업정책을 소득보전으로 바꿔야 2004년 이후에도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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