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정부의 대북정책 등 전국적인 이슈에서부터 비교적 사소한 인천국제공항 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의혹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못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우리 사회에는 과연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 있는 지도자나 지도층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은 깊어만 간다. 한국보다 나라가 크고 사회가 복잡한 주요 외국은 어떻게 국가적 혼란을 해결할까. 국가가 혼란에 빠질 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을 납득시키는 원칙은 무엇일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의 리더십을 시리즈로 분석해본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4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연례 총회에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가린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평가했다.
“승자는 물론 패자도 판결에 승복하고 그에 따라 미국민 모두가 선거결과를 인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당시 대법원 판결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지난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플로리다주 수작업 재검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12월13일 5대 4의 판결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 그의 당선을 확정지을 때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플로리다주 정부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한 표들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확인하지 않으려는 처사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