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보험 재정 예측이 빗나간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부각시키지 않으려 한 때문인가.
▽연구 안된 분업영향〓보건복지부는 98년 분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보재정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99년 8월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鄭宇鎭·현 연세대교수)박사는 분업시행과 함께 처방료와 조제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연간 5187억∼6548억원, 처방료를 51∼186% 인상하면 연간 7338억∼804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였는데 이후에도 복지부는 분업의 경제적 영향을 따지는데 소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수가인상시 “추가재정 연간 9262억원 중 50%는 국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료 조정(인상)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가 “우선 의보 적립금을 활용,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고쳤다. 분업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가능한 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의료계의 문제 제기〓의료계는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수가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분업 연기를 주장할 때 추가 재정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의협이 제시한 추가 소요액(4조3593억원)은 올 3월 정부가 공식발표한 의보 적자 추계(3조9714억원)에 근접한 수치. 의협과 정부 모두 추계를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협의 주장이 맞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가 빚나간 이유에 대해 “수가는 많이 오르고 본인 부담은 늘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모 과장은 “의보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 수가 인상은 당정이나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추계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