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시 국회’가 운영 미숙과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 이어 다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시 국회’의 생산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시 국회의 명암〓16대 국회는 매달 빠짐없이 문을 열었다. 213회와 214회 임시국회 사이의 6일간 공백이 가장 긴 휴식이었을 정도다. 15대 국회 때인 97년 9월부터 치면 16대 총선 때 두 달 쉰 것을 빼고 42개월째 문을 열고 있는 셈.
그러나 ‘상시국회’의 생산성은 신통치 않았다. 16대 국회의 경우 정기국회 1차례, 임시국회 8차례를 열었지만 본회의가 열린 날은 56일뿐이었다. 214회와 219회 임시국회는 정쟁으로 단 하루만 본회의가 열려 ‘국회를 열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었다. 16대 국회는 현재까지 739건의 의안(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등)을 접수해 430건을 처리했다.
▽홀수달 소집 논란〓상시 국회는 원래 ‘짝수달 국회’였다. 여야가 지난해 2월 개정한 국회법은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자동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홀수달에도 계속 국회가 소집됨으로써 ‘준비 없는 강행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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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를 열 필요가 있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은 “한나라당이 ‘방탄국회’를 15차례나 소집하는 바람에 국회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홀수달에는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총리의 국정연설로 하루를 때우고 3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로 사흘을 보낸다. 국회 전체가 하루 30∼40분의 연설을 듣기 위해 나흘을 보내는 셈. 따라서 총리연설과 대표연설을 몰아서 하루에 다 듣거나, 정기국회 때만 대표연설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또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국무위원 등 공무원의 잦은 국회 출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지적하면서 “임시국회는 소집 현안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215회부터 219회까지 5차례의 국회가 열리는 동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은 55일, 행정자치부장관은 52일, 농림부장관은 50일을 국회에 출석했다. 나머지 장관들도 30∼49일간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fullmoon@donga.com
16대 국회 회기(4월24일 현재)
회별
기간
회기
본회의 개의일수
212
2000년 6월5일∼7월4일
30
5
213
〃 7월5∼25일
21
8
214
〃 7월31일∼8월29일
30
1
215
〃 9월1일∼12월9일
100
16
216
〃 12월11일∼1월9일
30
7
217
2001년 1월10일∼2월8일
30
4
218
〃 2월9∼28일
20
6
219
〃 3월2∼31일
30
1
220
〃 4월2∼30일
29
8
*제215회는 정기국회, 나머지는 임시국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