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보증 전문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부실 문제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20일 업체들이 주택보증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일부를 탕감해 달라고 청와대와 국회 건설교통부 등에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주택보증의 대주주인 건교부는 부도나지 않은 업체들의 부채 탕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3600개 주택건설업체 중 주택보증과 관련된 1400개 업체는 보증회사의 융자 채무와 연대 보증 등에 짓눌려 60∼70%가 고의 부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만일 부채 탕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자 납부 거부운동과 전국적인 불도저 시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계획이다.
문제의 뿌리는 93년 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에 의해 주택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했다. 그런 다음 출자금의 80%를 융자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공제조합이 부실해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업체들로서는 출자금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셈. 주택보증은 지난해 총자산 3조여원 중 75%를 감자하고 1조40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로 재탄생했으며 그 중 8000여억원이 업계의 지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부도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정부는 2조원 가량의 공적 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는 부채의 15%를 1년 안에 갚으면 나머지 85%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증 측은 업체들이 1년 내에 15%를 갚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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