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두 대륙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만나는 자리다. 탈냉전후 북미와 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켰고, 유럽과 북미는 전통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연계가 미미했다. 서울 ASEM은 이런 반성에서 출발해 두 대륙간의 활발한 연계와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ASEM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회의다.
▽ASEM의 메커니즘〓정부관계자는 “정상회의가 ‘물 위의 백조’라면 이를 준비하는 각종 실무회의는 ‘수면 밑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발’”이라고 말했다. 경제 통상만을 다루는 APEC과 달리 ASEM은 정치안보 경제협력 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따라서 그만큼 분야별 회의가 많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ASEM은 ‘동북아 1국, 동남아 1국 + EU집행위, EU의장국’의 4개 조정국 회의에서 출발한다. 조정국회의에 접수된 각종 신규사업과 각국 의견 등은 재무 경제 외교 등 세 분야로 나눠져 각각 고위관리회의(1년에 3, 4회), 장관회의(정상회의 없는 해)를 거쳐 정상회의에 올려진다.
▽서울 ASEM의 문서〓ASEM은 ‘비공식적인 지역대화 협력체’다. 유엔과 같은 ‘제도권 국제기구’와 달리 △공식의제 △공식기록 △다수결 같은 의사규칙이 없는 3무(無)회의이다. 21일 발표될 의장성명도 서울 ASEM 결과를 요약한 것일 뿐 구속력있는 문서가 아니다.
서울 ASEM에서 주목되는 문서는 ‘ASEM의 향후 10년간 발전방향과 중점협력 분야를 규정하는 기본문서’인 ‘아시아유럽협력체제(AECF) 2000’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 등에 대한 ASEM 차원의 지지를 담을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이다. ‘AECF 2000’은 신규가입 절차와 범위 등을 놓고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간의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 선언’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내용을 담자”는 주장과 “그러기 위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럽측의 견해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거리다.
▽서울 ASEM의 신규사업〓한국이 제안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정보격차 해소사업 △ASEM 장학사업 △세계화에 관한 ASEM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12개 신규사업이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2500만달러의 ASEM장학재단을 설립해 유럽과 아시아의 교수 교사 학생 500명씩을 교환하고 운영사무국은 서울에 두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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