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로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가 들어갈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앞두고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망하기 전에 일단 챙기고 보자’는 식으로 횡령 및 불법대출을 통한 커미션 수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은 올 초부터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통해 금융기관 내부규율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잇달아 발생하는 금융사고 앞에서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공적자금 투입기관' 특징▼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평화은행 지점 간부가 고객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42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은행 서울시내 S지점 박모차장(40)이 작년부터 고객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로 42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이에 따라 평화은행은 이날 박씨를 횡령 등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평화은행은 “사고 금액 중 12억원은 즉시 회수 조치했고 현재 박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어 사고금액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기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평화은행의 사례를 비롯해 최근 한달 사이에 한빛은행 부정대출사건, 중앙종금 고객자금 횡령사건 등 모두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금융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공적자금 투입을 앞두고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해야 할 금융기관이라는 점.
실제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금융구조조정이 2년여 이상 지속되면서 최근 들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보다 ‘내 살길을 찾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 내부의 지적이다.
▼금감원 감시 소홀도 한몫▼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라는 정부 당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설마 우리를 쓰러뜨리겠느냐”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감시시스템 소홀도 이 같은 금융기관 모럴해저드에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금감원이 올 초에 도입한 준법감시인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자격요건을 놓고 혼선을 빚다가 최근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제도는 사전에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은행 임원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이 같은 모럴해저드는 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며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 같은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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