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포기하지 마’의 가수 성진우씨가 지난해 5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고용운전사가 나타나지 않자 밤무대 출연시간에 맞추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하다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면허를 잃었는데…
▼…대법원은 11일 성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운전동기와 원고가 당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도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한 공익목적보다 크다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