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한국 전쟁의 쓰라린 상처가 채 아물지 않고 분단의 아픔은 여전한데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 우리에게 정부수립 50주년은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영광과 환희보다는 뼈저린 반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몸부림으로 다가온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계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의 전통적 정신문화는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지난 역사를 냉정히 돌아보는 것은 위기를 넘어서고 미래로 웅비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위기의 시대. 정부수립 이후 5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해보는 학술적 논의는 그래서 자못 의미심장하다.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지구촌 시대의 한국―회고 50년, 전망 50년’(11,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저명한 정치 경제 사회학자 및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펼치는 열띤 토론을 지상 중계한다.
[데이비드 보브로(미 피츠버그대)]
▼거대한 도전과 그 응전―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치의 균형〓현정부가 그런 것처럼 김영삼정부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의 기치 아래 추진된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구태(舊態)를 유지시키는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체제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졌다. IMF체제 이전부터 심각한 경제위기 징후가 있었으나 한국의 집권세력은 이러한 위기를 제때 인식하지 못했다. 재벌도 개혁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재벌불패(財閥不敗) 신화는 오히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케 했다.
김대중정부는 김영삼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선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층을 육성해야 하며 이전의 경제체제가 허점 투성이였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개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또한 재벌로 대표되는 특정 계층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너무 성급히 기대한다면 그것은 또하나의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이승헌기자〉yengl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