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과거정권에 몸담았거나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맺어왔으면서도 그동안 계속돼온 사정대상에서 제외된 정치인 및 경제계 인사, 공직자, 지방토호 등에 대한 사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정작업은 ‘6·4’지방선거 후 강도높은 개혁추진과 기업인들의 불법행위 및 재산은닉에 대한 책임추궁을 언급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5일 기자회견 내용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사정당국은 특히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기아와 청구그룹뿐만 아니라 해태 동아 진로그룹 등 부실경영으로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친 기업 오너들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회사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또 부실경영으로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제일은행이 행원들의 퇴직금조로 3천5백억여원을 지급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가 사실로 드러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50여년간 과거정권에 선을 대 온갖 혜택과 비호를 받았으면서도 과거 정권의 사정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던 정 관 재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정의 균형차원에서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구와 기아그룹 전직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이 조성한 수백억원대 로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다 보면 이들을 비호한 정치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외에도 해태 동아 진로 등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를 낸 기업 오너들의 경우 회사자금 횡령여부 및 재산은닉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경제회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살아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정당국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부실기업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인의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이권이나 청탁에 개입한 혐의가 명백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혐의가 드러난 정치인을 개별적으로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며 관련자들이 다수 드러날 경우 한꺼번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