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금사 인허가과정과 구(舊)여권의 실세 정관(政官)계 인사의 개입 의혹으로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검찰이 14일 94, 96년 두차례에 걸친 종금사의 무더기 인허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洪在馨) 나웅배(羅雄培)씨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15일 종합금융사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곧 출국금지된 정관계인사와 종금사 대표의 개인 계좌 및 종금사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 인사의 개인비리와 외환위기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초점〓검찰은 94년에 인허가를 받은 종금사 9개사중 구여권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마산지역에 부산 동해 경남 반도 등 4개사가 집중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남과 반도투금은 실질 자기자본이 기준(3백억원)에 미달하자 각각 80%와 40%의 유상증자까지 허용하는 ‘특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권 실세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96년에 인허가된 청솔종금의 전신인 충북투금도 4·11총선에 출마했던 홍씨의 비호를 받았다는 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감사원도 이같은 설을 집중 추궁했으나 수사권 계좌 추적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경제관료의 비리〓검찰은 옛 재정경제원이 96∼97년에 단자(短資)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기로 한 방침을 깨고 94년에 9개 지방단자사를 종금사로 전환해 준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96년 2차 인허가 과정에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다.
94년 인가기준을 적용했다면 △인천 충북 울산 신세계 경일투금 등 5개사는 자기자본 4백억원에 미달 △대구투금 등 지방소재 7개사는 실질자기자본 3백억원에 미달 △동아 대구 항도 충북 등 4개사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허가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종금사에 대한 감사권을 지니고 있는 재경원 관료들이 인허가 및 감독과정에서 많은 뇌물을 챙겼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재경원 감사관실은 종금사 인허가 및 감독과정에 대해 정책결정사항을 감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감사를 하지 않아 종금사를 국가적인 골칫거리로 키워놓은 배경을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대상 및 방향〓검찰은 94년 9개 지방 단자사의 종금사 인허가를 담당했던 ‘홍부총리―김용진(金容鎭)차관―임창열(林昌烈)국내금융차관보―윤증현(尹增鉉)금융국장’라인과 96년 2차 인허가책임자였던 ‘나부총리―이환균(李桓均)차관―김영섭(金永燮)금융정책실장―원봉희(元鳳喜)금융총괄심의관’ 라인을 수사해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구여권 실세들과 재경원 장관들의 청탁여부 및 개인비리를 파헤쳐 정경유착의 실태를 밝힐 작정이다.
검찰은 이로써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불리는 종금사가 구여권 실세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연계돼 국제통화기금(IMF)사태라는 불행의 싹을 잉태한 내막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있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