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순조성액 누계가 내년에 1백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의 12조1천8백억원보다 약 59% 늘어난 19조3천5백억원의 공공기금을 신규로 조성, 공공기금은 누적기준으로 1백4조5천5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5개 공공기금(아직 조성하지 않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제외)의 98년도 운용계획을 이같이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작년말 39조5천억원에서 올해 40조5천억원, 내년말에는 49조8천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같은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내년도 총 예산규모 75조6천억원의 65.9%에 이르고 증가율도 22.9%로 예산증가율 5.8%의 4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소관부처가 운용하는 공공기금은 예산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지만 사실상 재정지출에 포함된다. 기금규모는 예산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긴축재정 기조」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50조원 가량의 돈이 엄정한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다. 〈백우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