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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안보포럼 결산]柳외무,4자회담 지지 확보

입력 | 1997-07-27 20:38:00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柳宗夏(유종하)외무장관의 외교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4자회담과는 또다른 한반도문제 해결의 틀로 떠오르는 ARF에서 한국의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21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둘째는 미국 중국 일본의 외무장관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7일 폐막된 ARF 각료회의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ARF 각료회의는 한반도문제를 미얀마사태와 남중국해분쟁,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문제 등과 함께 주요의제로 다뤘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유장관이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 4자회담 및 대북 경수로사업,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 저지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시했다. 또 대만과 북한을 공식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의장성명을 통해 「아태지역내 국경간 핵폐기물 이동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두 국가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가입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내년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내년쯤 북한이 가입할 경우 남북한이 매년 정례적인 안보대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잇따라 열리는 유장관과 미 중 일 외무장관간의 양자회담 중어업분쟁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한일외무장관회담이 특히 관심사다. 회담의 주요의제는 △일본이 선포한 직선기선 영해 문제 △양국간 어업협상 재개 문제 △한국어선 나포사건 △한국선원 구타사건 등 크게 네가지다. 지금까지 양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왔다. 그러나 양국은 대립이 계속돼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양국관계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 이번 회담에서 「타협」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양국은 그동안 수차례 막후교섭을 진행,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상태다. 지난 22일 柳光錫(유광석)아태국장과 가토 료조(加藤良三)일본외무성아주국장간 회담 등을 통해 어업협상을 곧 재개하고 어선나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등의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韓美(한미) 韓中(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는 내달 5일로 다가온 4자회담 예비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 조속한 시일내에 4자회담 본회담으로 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콸라룸푸르〓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