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佛 22일 의회해산-조기총선 발표

입력 | 1997-04-21 20:12:00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21일밤(현지시간) 조기총선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라크대통령이 우파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려는 이유는 유럽 단일통화체제 출범을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조기총선의 직접적 요인인 사회적 불만 및 갈등의 증폭이 바로 단일통화체제 출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유럽단일통화체제는 99년 1월 출범예정이지만 올해 경제성적표를 토대로 내년 4월 참여국을 선정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성적표 가운데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조항. 이를 위해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있다. 2년 연속 긴축재정을 편성한 프랑스는 95년말 40여일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경험한데 이어 작년과 올 봄 계속 크고 작은 파업과 시위에 시달리고있다. 당초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도록 편성한 올해 예산도 각종 파업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늘어나 연말 재정적자는 GDP의 3.8%로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기총선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 단일통화체제 참여에 대한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승리한다면 과감한 재정적자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야당이 승리할 경우 EU통합과정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내년3월 선거를 치를 경우 현재 10% 내외에 머물고있는 여당지지율이 더욱 떨어진다고 예상, 조기총선으로 시라크를 몰고왔다. 〈파리〓김상영특파원〉